사건

   딸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딸

 피고1

   남동생

 피고2

   아버지

 [사건내용]

 피고1인 남동생은 간염 등의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처자와 더불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아버지 피고2와 70세가 넘은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도움과 자신의 처가 벌어오는 돈으로 부모님을 부양했습니다.

 딸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별다른 자력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인 피고들은 원고가 이 주택을 구입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고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해 줄 경우에는 피고들의 가족 6명이 거주할 만한 별다른 거처도 없는 반면,

 원고는 외국 이민을 가 있어 스스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딸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6 다52670 판결

 아버지의 경우에는 고령과 지병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 딸로서는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부양의무 있는 자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또한 부의 주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피고2인 아버지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할 것이다.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피고1 아버지와 남동생 그 가족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행위 또한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규정]

  1. 민법의 대원칙인 제2조 ‘신의성실’

  2. 조문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

  3. 제 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직접 점유란?]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직접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