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애견센터에서요.

그런데 입양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양이가 구토하고 설사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파보장염에 걸렸다고 하네요.

증세가 심해서 낫더라도 예후가 걱정된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무래도 입양하기 전에 이미 애견센터에서 감염된 것 같습니다.

분양을 한 애견센터에 입원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주일 정도 입원을 했고요, 병원비만 백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저도 옛날에 입양한 고양이 한 마리가 얼마 있지 않아서 복막염에 걸려서

수술까지 했으나 완치가 되지 않고 결국 죽어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반려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은 생명이 있고 주인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동산, 즉 움직일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과 다른 점은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권리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한 병원에 가셔서 장염 등의 원인과

그 시기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기간이 장염 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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