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서비스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글의 견해는 단순히 지몽 본인의 개인적 의견임을 알립니다.※

이런 제도적 장점을 국토교통부가 홍보하면 우수 부동산 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영업하는 중개업소는 공신력 있는 중개업소가 될겁니다. 
고객은 공신력 있는 인증마크를 달고 운영하는 중개업소를 더 선호하니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로 이어질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5개 중개업소가 있을 때
그중 한 업소만 인증마크를 부착했다면 대부분의 고객은 그 중개업소를 찾게 될 겁니다.

A.
예를 들어 강남구에 원룸이 1만 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소가 직접 벽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고객이 찾아오면 
중개업소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임대사업자가 원룸 1만 개를 직접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하나!
플랫폼 임대사업자가 이사업체와 제휴를 하여 연계 서비스로 제공하면 
중개업소가 이사업체에 전화할 일은 없어질 겁니다.
 
둘!
연계사업자로 도배와 인테리어 공사업자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면
중개업소가 도배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할 일도 없어질 겁니다.
 
셋!
원룸 임대사업자가 이런 플랫폼을 10개 이상 운영한다면
그 해당 지역권에서 원룸을 중개하는 일반 중개업소는 고객 유치가 힘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원룸 임대사업자 플랫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핵심 사업자가 사무실 관리업자라면 사무실 전문 중개업소 또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A.
직거래 사이트뿐 아니라 유행처럼 만들어지는 부동산 플랫폼은 
실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중개의 정의에서 [알선]이라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 공인중개사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듭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중개의 영역을 [무료]로 서비스 해버리고
등기업무 역시 [셀프등기]로 넘겨버립니다.
 
결국 플랫폼들이 추구하는 대외적인 명분이 바로 [부동산 서비스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정보제공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다른 업종의 부동산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대외명분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A.

공인중개사가 뭉쳐야 하는 사안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의 정의]를 다시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로 개정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도 정보제공행위를 통해 직간접적 이익을 본다면 중개행위로써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라고 개정을 하면, 각종 부동산 플랫폼으로 인한 중개업 영역의 직간접 침해는 없을 것입니다.

A.
그렇습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빼앗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이 법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골목상권은 빼앗아 가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 해도 편익 증진에 필요한 노동력 등의 추가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원리일 겁니다.

부동산 서비스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육성 목표를 보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두어야 합니다.
 
국내 모든 단체는 보수교육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회원 영업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회원을 수강생으로 
전락시키는 단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작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현재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가가 인증을 해 주면 국민은 인증을 받은 업체를 믿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역시, 문제가 발생돼도 그 책임을 핵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이외 
별반 다른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인증업소를 믿고 거래한 고객이 문제가 생기면 인증을 해 준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면 
인증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효과가 있을 것인데 국가는 그 부분을  외면하는 입장입니다.

A.

부동산서비스법 때문에 
기업이 만든 부동산 플랫폼이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누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유명 플랫폼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쟁력이 생길 것이고 골목상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광고비로 
홍보를 하며 고객을 흡수할 것입니다.

둘!
부동산을 구하는 고객들은 그 플랫폼에서 중개수수료 없이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활용해서라도 영업을 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넷!
융복합 목표를 실현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본인이 개업한 지역의  [실시간 부동산 시세] 입니다.
 
플랫폼에 등록된 부동산 정보는 대부분 오래된 정보들입니다.
그런 정보는 양은 많아 보여도 실제 고객이 찾는 정보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중개업소 대표님들은 이 살아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뭉쳐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오직 중개업소만을 위한 곳에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건을 등록할 때마다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1인 미디어, 유투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먹방을 하고 게임을 하는 유명 유투버들이 한 달에 몇 억 버는 세상입니다.

중개사들이야말로 부동산 정보 크리에이터입니다.
 
기존의 등록과 검색 방식의 플랫폼의 존재 요건으론 
고객과 중개사들의 등록물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플랫폼과 어플들은 중개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부동산 물건 정보가 필요할 뿐입니다.
같은 물건이 각기 다른 중개사로부터 10건이 등록되어도 땡큐입니다.
다 돈이니까요.

돈 받으며 물건 등록하신 분 있으십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돈 받으며 정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부동산 온라인 시장만 십 년, 이십 년 바뀐 거 없이 똑같은 등록과 검색방식입니까?
카톡이 상용화되어 있는 이 좋은 세상에 왜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지 않으십니까?
 
중개사가 주인이지 않는 어플, 플랫폼에 갇혀서 꼬박꼬박 돈을 지불하십니까?
부동산 어플, 부동산 플랫폼들은 중개사들 등록비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들 각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시작되었고 다국적 기업 종합 부동산이 상륙합니다.
멍하게 있지 말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와 도전, 성공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아즈나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오랜 기간 준비하였습니다.
지비다를 만든 아즈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한 20년차 현업 개설공인중개사입니다.
아즈나의 지비다 어플은 수백,수천건의  물건등록도 무료인 어플입니다.

고객의 집구하고 집 내놓을때 실시간 알려주고 실시간 채팅을 하는 어플입니다.
부동산 어플 지비다를 기반으로 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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