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아몽은 요즘 2018년 6월 20일자로 시행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관심이 많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으려 해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은 법조문을 그대로 따라 쓴 글만 가득이다. 

구체적으로 이법이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방향 등에 대하여 법조문을 
알기 쉽게 해설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몽 선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질의 >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을 드리면,
‘부서진법’은 정확한 법적 명칭이 아니고 ‘부동산 서비스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중개사들이 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과 암울한 중개시장에 마음이 부서지는 듯하다고 ‘부서진법’ ‘부서진법’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서비스법은 총 6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은 17개 조문, 동법 시행규칙은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종합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법입니다.

‘산업’이라는 단어의 유무입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부동산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예시를 둔 것이고
부동산산업은 부동산서비스를 영위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유한 
업종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독자적 영역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부동산서비스분야가 국내총생산(GDP)대비 8%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투명성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보다 더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서비스를 
부동산서비스산업이라는 독자적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차원인 듯합니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법조문을 근거로 그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 시행 이전에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업무가 개별 사업자에 의해 진행되는 영역이었다면, 이젠 이런 영역들을 네트워크화를 통해 
상호 간 벽을 허물어 부동산 융복합의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융복합의 단어도 부동산융복합서비스산업 지원 등의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서비스법 
제9조 조문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부동산서비스법 제15조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라는 제도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부동산서비스 8개 분야에는 핵심서비스가 있고 
그 핵심서비스와 연계되는 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 예고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의 주요 내용

  ①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 
  ②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 준수도 등의 인증기준
  ③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④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⑤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

중개분야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소비자 피해예방에 관한 운영전략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중개분야를 중심으로 연계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면, 
중개-에스크로우-평가-은행 대출-등기업무-이사와 청소-인테리어 정도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 시나리오는 중개업소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입니다.
다만 중개업소라는 한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고 각 개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의 취지가 일반적인 부동산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면 
한 공간의 규모는 당연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은 공간을 가진 중개업소는 큰 공간의 중개업소로 뭉쳐져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하면 융복합 효과가 발생되어 부동산서비스질이 높아지고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정착되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어 부가가치 있는 수익사업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몽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국민편의 증진, 소득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산업분야로의 정착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몽님!

제1부에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2부에서는 이런 부동산서비스법이 중개업자 영역에 미치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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