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8년 5월 30일 보도자료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되어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는 방법
1.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성하는 방법 
2. [한방]에 들어가서 작성하는 방법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 이용하는 사용 순서
1.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발급 
3. 계약서 작성 
4. 앱을 통한 전자서명   
 
[한방]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법 
1. 계약서 작성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계약서 전송 
2.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 [앱]을 받아서 로그인 
3. 내 계약서에 들어가서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가 전자 서명하고 난 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자 서명하고 전송 
 
이때! 거래당사자들의 전자서명을 일반 PC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과 태블릿 PC가 필요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방]에 들어가서 작성하는 방법이 더 쉽다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 질문
 
종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 관련 전자계약서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둔 곳이 없어서 
지비다 상담소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현시점에서 알아야 하는 
전자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비다 상담소 의견
 
개업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하는 전자계약서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전자계약이라는 제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사안을 연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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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연혁적 자료를 보겠습니다.※

 

 

1.   2015년 6월 24일 자 국토교통부 자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개발 착수. 2016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앞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는 종이가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2015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2016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2016년 2월 24일 보도자료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되다]

“금일(2016.2.24일)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인공은 임대인 백 OO(48세)씨와 임차인 김 OO(46세)씨로 용인소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문서 계약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2016년 3월 22일 자 보도자료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깎아준다]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4. 2016년 6월 28일 보도자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종이 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등기신청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

 

 

 

5. 2016년 8월 29일 자 보도자료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2016년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2016년 8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6. 2017년 3월 24일 자 보도자료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국토교통부는 2017년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3.14(화)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되며,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7. 2017년 7월 25일 자 보도자료        [부동산 전자계약, 2017년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8. 2018년 1월 21일 자 보도자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18. 12. 31.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9. 2018년 5월 30일 보도자료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여 2018년 5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검토해 보면 
아직까진 전자계약서 작성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자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매도자 측에서는 정보공개 등의 문제로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리]
국민들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나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가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또한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과 
‘한방’에 들어가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 이용하는 사용 순서는 4단계입니다.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계약서 작성, 앱을 통한 전자서명 순서입니다.

[한방] 사용 방법

1.   계약서 작성

2.   전자계약 시스템에 계약서 전송한 후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 ‘앱’을 받아서         로그인한다.

3.   ‘내계약서’에 들어가서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가 전자 서명하고 난 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자 서명하고 전송한다.

4.   거래당사자들의 전자 서명을 일반 PC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과         태블릿 PC가 필요하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방’에 들어가서 작성하는 방법이 더 쉽다고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중에서 얻을 수 있는 전자계약 관련 정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 작성을 할 경우 적용되는 장점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비다 상담소는 중개업 관련 사례와 판례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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