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대표님 질문

 
의정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0년 차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시세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서
감정평가사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 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어디에다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세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으면 왜 감정평가사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비다 상담소 
 
이 문제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비다 상담소는 개업 공인중개사님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무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의견을 
개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는 어디에다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시가(시세)가 필요한 쟁점에서
그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시가(시세)를 알고 있는 전문가이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시가(시세) 확인서는 
믿을만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질의하신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2일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21단독부 판결 2017 고정 3729판결에서는 
부동산 시가(시세)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거래 사례비교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거래사 례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 시세(시가)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거래시세를 알아보는 걸까요?
대부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서 정보를 얻고 있을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는 
거래시세를 알려 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감정을 하는 협력관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거래시세를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알렸으니 감정평가사법 위반이 아니라 생각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인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부동산의 거래시세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은 민법상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특별규정(실제 특별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은 없어 보입니다.
 
즉, 돈을 받고 부동산 시가(시세) 확인서 작성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시세) 확인서 전체 흐름이 감정평가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시가(시세)가 000원이 될 것입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간 점에 있다는 겁니다.

공인회계사라고 하여도 관련 업무에서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업무를 돈을 받고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시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받는 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문제가 아닌 민법상 영역입니다.
 
감정평가사법에서 금지하는 범위나 또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단순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돈을 받는 것까지 
금지한다면 그 법은 합헌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 알고 있는 그대로 작성된 시가(시세) 확인서를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법원의 몫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시세의 정보를 누구나 알아야 하는 공공성 정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인 수많은 비용의 결과물로서 
그 정보는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생긴 이유도
그동안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치가 있는 부동산정보”를 
너무 공짜로만 제공했기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정보의 가치는
시장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하는 자산인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하고 지키고자 하는 [명분의 소송]인듯 합니다. 
고소인이 감정평가협회이고 협회 차원의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점은 감정평가협회는 이렇게 적극적인데 공인중개사 협회는 왜 대처를 하지 않나요?

지비다 상담소에서는 고객 회원 여러분의 상담을 받아 성심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