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대표님 질문
 
오늘은 교환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으로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취득세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가구 : 시세 12억 원이고 대출은 4억 원 있고 전세보증금은 4억 원입니다.
지방토지 : 시세 1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3억 원 정도이며, 대출이 5억 원입니다.
 
다가구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가구와 토지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맞교환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구 일반 매매, 토지 일반 매매 따로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
토지취득자는 취득세 신고 시 신고가액을 기재 유무도 궁금합니다.



지비다 상담소 답변
 
먼저 교환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양당사자 교환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으나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교환계약서를 파기하고 각각 해당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계약으로 다가구와 토지 거래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다가구 매매계약서와 토지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겁니다.
 
이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교환 거래가 마무리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부르는 호가를 기준으로 토지 교환인 경우엔 
그 토지 가격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교환계약 그대로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보충금 없이 맞교환 그대로 가는 경우와
보충금이 있는 교환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소유자가 토지 취득을 하면서 토지 취득세 신고서에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편법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