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 시군구청 신고시 제출 서류가 강화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중개관련
주택임대사업자(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후 시.군구청 신고 시 제출 서류가 강화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임대사업자가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Ⅱ)만 제출해도 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첨부사진 참고)해서,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초본(이는 가장 임차인 차단 등 목적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실무Tip-1] 계약 시 이를 임차인에게 미리 안내 후 – 잔금일 날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초본 지참해서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실무Tip-2]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본문 용도란 “ 업무용”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기재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의 관련법 적용(주거용)과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시 공부상 기준(업무용)과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굿이 분쟁 할 필요없이, 계약서 본문 용도란에 “주거용오피스텔”로 표기 하시고, 확인설명서에는 대장용도:업무용, 사실상용도:주거용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무Tip-3]

※이에 Daum 까페에 제공된 엑셀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해서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물건 계약시는 서비스차원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변경신고서(임대인 본인 작성) 등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을 챙겨주는 것이 차별화 중개기법중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