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가  1만㎡이하 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지법에선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1년내에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상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 상한 법위내의 농지를 보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