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산보증금 초과여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일 경우===월세 인상에 한도 제한 받음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일 경우===월세 인상에 한도 제한 없음

    (의견 불합치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적정 인상율 정해짐)

2. 인상율및 인상기간

   *인상율==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 이내의 상가들은 인상율이 최대 9%-->최대 5%로 변경되었음.

     (법 개정전에 적용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적용범위에 들어 갔다면?===그래도 9%임.)

     (갱신및 재계약, 신규계약일 경우에만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음)

   *인상기간

    (예시)계약기간 3년=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최초 1년 경과후 매년 5%씩 인상 가능

      2년경과후 월세 인상시는 5%+5%인가?==5%만 가능함.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4조>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보2천만/월세150만원인 경우 5%인상한다면  환산보증금은 1억7천만원<2천만+(150만*100)>

     1억7천만*105%=1억7850만원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최대인상가능금액)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이를 100으로 나누면 (1억7850만-2천만)/100=158만5천원

     @보증금과 월세 같이 인상하는 경우(최대인상가능금액)

      보증금=>2천만원*105%=2100만원        월세=>150만*105%=157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