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으로 신고나 허가를 무시하고 세워진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과태료. 행정대집행..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런 무허가건물이 재재발이나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물에 따르는 분양권이나 보상금 청구권이 주어지므로 재산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물 소유권의 법적 분쟁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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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허가건물을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전에는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며 관습상 물권 또한 인정이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허가건물의 명의가 변경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할수돌 있지만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작정된 것이지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권리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계약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데 가장 먼저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 확인이 필요하며, 관습법 상의 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상권 성립 여부라 함은 증여나 상속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양도 또는 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에 의거 미등기된 건물이라도 등기가 없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취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시에 무허가건물의 양도를 포함하는 특약을 필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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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허가건물확인서는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인지 확인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확인서를 발급하면 공증 효과를 가지게 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의 중요한 역할합니다.. 작성 시에는 발급번호와 기간, 소유자 정보를 기입하며 소유자 정보로는 주소 주민번호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신청 내용은 주소, 건물 평수, 가옥구조, 건물번호, 대지 구분, 현지개량사업 지구 여부.. 등을 확인서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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