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특약입니다.

<임차인이 대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 할 경우

1.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에 대하여 대출 받은 사실을 모름.

2. 임차인은 전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은 대출 받은 사실이 없음.

<임차인이 대출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 할 경우>

1.매도인은 현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사실을 매수자에게 고지하고,매수자는 전세자금 반환을 대출기관에 하기로 한다.

2.매도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등으로 연장된 경우가 없다.

이런 특약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기관은 임대차기간과 무관하게 변제기가 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 연장을 합의해도 대출기관은 임차인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