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서울   6억1천만원--->9억원

*부산및 괍밀억제권역  5억원-->6억9천만원

*기타광역시,세종시,수도권(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3억9천만원-->5억4천만원

*기타 시군지역  2억7천만원-->3억7천만원

@@상가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율도 연5%로 제한되며, 월차임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단위 임대료로

    전환)때도 산정율 제한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싼 비용으로 신속하게 상가임대차관련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조정위원회도 운영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부에 설치된다.

@@2018년10월16일이후 개정시행 사항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연장 ;  임대차종료 전 3개월-->6개월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연장 ; 5년-->10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금액기준은 임차인이 입주한 날이 아니라

    먼저 설정된 등기된 담보물건의 등기일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