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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절차)-법무사이승대
1.가압류 상담(부동산가압류, 통장가압류,예금채권가압류,채권가압류)을 하면서 많이들 궁금하시는 내용
①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처분이 안되는데 가처분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② 가압류만으로 부동산 경매가 가능한가요?
③ 공증받은 약속어음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④ 가압류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⑤ 가압류 신청시 주의할 점
⑥ 가압류신청하는데 공탁을 해야하나요?
⑦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 심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있고 부동산(채권,유체동산포함)을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미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압류는 금전채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는것으로 금전채권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하는 가처분과 구별된다.
3.가압류만으로 부동산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된 상태만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분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가압류는 말그래도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경매를 하기위해서는 확정판결문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4.공증받은 약속어음으로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간혹 약속어음 공증서류로 가압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부동산 경매신청시 예납금등으로 비용이 많이드니 그보다 적게드는 가압류를 해달라는 이유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공증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압류는 어렵다.
(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하나 논외로 한다.)
5.가압류 신청 절차
① 가압류 신청서 작성
② 심리
③ 담보제공명령 및 담보제공 (선담보하는 경우 종종있음)
④ 가압류 결정 (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후 결정)
⑤ 가압류집행 ( 부동산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촉탁)
6. 가압류신청시 주의할점
① 부동산 가압류시 목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 지분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채권가압류의 경우 별지목록상에 채권에 대한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② 다수인의 채권,채무일 경우에는 그 채권의 성격이 제대로 표시 되어 있는지, 다수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③ 가압류채권이 있다고 한 경우에 소명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밖에 요즘 법원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과잉가압류나 중복가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주의하여야 한다.
7.가압류 신청시 공탁을 해야하나요?
가압류 신청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부당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 채권가압류 경우) 때문에 소명자료 입증등 신청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8.가압류청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열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9.총평
가압류는 빠른 권리회복이 목적인 경우로 신속,정확하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쉬운 가압류도 있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가압류도 많다. 가압류로 해야할걸 가처분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나을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가압류외에 다소 까다로운 가압류들도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1.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
우리가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서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자력으로 뺏어올 수가 없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다시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을 하다보면 시일이 너무나 많이 걸려 그 사이에 돈을 빌린 사람이 재산을 탕진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오랜시간들여 소송을 해서 이겼지만 결국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둠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우리가 보통 등기부등본을 보게되면 가압류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법이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함에는 송달료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지방교육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신청시에 부동산목록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입을 피해가 적다하여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비교적 쉽게 내려주고 있으나 부동산 가압류할 부동산이 많거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 신청서는 실제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임차보증금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신청서 양식이다. 위 신청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1) 당사자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 않고 채권자,채무자라고 부른다.(신청인,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한다.)
또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가압류 결정시에는 반드시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만약에 가압류할 부동산이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가-1-106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층 106호 35.3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대 9967.8㎡
대지권의 종류 :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 9967.8분의 4.8
- 이 상 -
3)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신청취지에는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신청취지는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한다. 신청원인은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4) 어느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하는가?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따라서 이점을 유의하고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4)집행절차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부동산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기 촉탁하다.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이며 그 세액의 20%가 지방교욱세가 된다.
5)집행의 효력- 처분금지의 효력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부동산가압류를 하면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질권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에 어떠한가?
이때 매매행위가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압류의 목적은 목적물을 현금화하는 것이므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제3자사이의 매매행위는 유효하고 다만 제3자는 그것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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