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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70)
경작 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사고 팔 때 감면함.
■ 감면 요건
1.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 일 것.
□ 전, 답으로서 농막, 수로 등을 포함하는 개념.
2.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 했을 것.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안의 지역과 또 이곳에 연접한 지역을 말함.
3. 소유 농지를 선 양도한 경우 - 1년 내에(단, 수용인 경우 2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선 취득한 경우 1년 내에 소유 농지를 양도할 것.
★ 과세관청에서 관리카드 및 대장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후관리- 불이행시 추징
4. 기준을 둘 중 하나 충족 할 것.
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면적기준 - 종전 농지면적의 1/2이상 취득
②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기준 - 종전 농지가액의 1/3이상 취득
5. 의무 보유 기한 :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할 것
★ 3년의 개념은 계속(연속)개념이므로 통산하여 계산하지 아니 함.
6. 감면 한도
① 양도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특법 70조)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특법 69조)을 합산하여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세 등 감면-부재지주는 과세
가) 취.등록세 : 50% 감면 (단, 수용인 경우 100% 감면)
나) 국민주택채권 100% 감면
■ 감면 제외 농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지난 농지
②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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