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부동산 > 뉴스/지식 > [스크랩] 【세법 Tip】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법령 요약

작성일 : 13-06-14 21:45

글쓴이 : 조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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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Tip】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법령 요약


	1. 감면개요(조세특례제한법 §69)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세의 100%를 감면 2. 감면요건 ■ 거주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①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자치구), ②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③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 경작요건:“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 ★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자경 의미는 아님(이농인도 가능) 3. 감면한도 ■ 1년 2억 원과 5년 3억 원 중 낮은 금액 적용 ■ 농지의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됨. 4. 주의 : 2002.1.1. 이후에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됨.

■ 재촌이란 ? 농지가 소재한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경은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

■ 재촌기간은 토지 보유기간 중 8년을 채우면 된다.

★ 양도일 현재에 재촌하지 않아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 만일 실질은 재촌했으나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재촌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 자경에 대한 입증 방법
① 농지원부/조합원증명원 ②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 농지사실 확인서 ③ 농업일지	④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⑤ 인우보증서 ⑥ 기타 입증 사실 자료 등

■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이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가져온 곳 :

카페 >권형관의 실전부동산중개전문가과정(공인중개사 부동산실무교육)

글쓴이 : 권형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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