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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된다 .
소득이 적으려면 당연히 매출이 작거나 혹은 경비가 많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쓰지도 않은 경비를 만들어 신고한다 .
그래서 가공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탈세하는 경우 ?
탈세는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법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이다. 특히 매출누락 중 세금계산서매출과 신용카드매출은 누락할 수 없지만 현금매출은 누락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절세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규제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이므로 적발 시 추징금 및 조세범처벌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내지 않으려는 행위이므로 당연 배척되어야 한다.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시에 줄어드는 세금은?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의 가산세
추가적으로 법인의 매출누락 분에 대하여는 그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서 6% ~ 38%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적발 시 내게 되는 세금은? 3년 후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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