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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먼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걱정 ‘끝’ - 배우자간 증여, 10년 간 6억원 씩 증여세 면제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김○○씨는 몇 년 전, 1억 원에 취득했던 한 주택을 처분하고자 시세를 알아본 결과, 인근 지역개발로 인해 해당 주택을 6억 원 정도에 팔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김씨는 쉽사리 이를 처분할 수가 없었다.
5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씨는 이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하면 세금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현행세법상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씩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김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6억 원에 해당 주택을 증여하면 아내가 6억 원에 이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 후 이를 다시 6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아내가 주택을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5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가 취득한 6억원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남편이 취득한 가액인 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의 변동이 없어 증여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월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한다.
또한 증여신고가액에 대해서도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배우자간의 증여에서는 종종 신고가액을 부인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약 3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시까지의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사거래가 있다면 이를 신고가액으로 해야한다.
시세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일수록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똑소리 나게 절세하였다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될 터. 일반적으로 증여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는 증여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4%정도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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