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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2】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이 있는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 73】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지?
○농지법 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농지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성화 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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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4】농지전용허가시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입로 확보 여부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일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일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됨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으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아 농지법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나,
-진입로를 주된 시설(주택 등) 부대시설에 포함할 경우 주된 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되어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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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5】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을 경우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허가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변경허가신청서상의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기 허가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함
○따라서,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항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리까지 경매취득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농지전용허가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양도 양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시 명의변경 또한 가능함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허가취소대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변경허가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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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6】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 세부 요건은?
○농지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읍․면의 관할구역안에 농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 및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와
○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에서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설치시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58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밖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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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7】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 제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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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8】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여부?
○농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말함)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따라서, 간이액비저장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 간이액비저장조라 함은 당해 또는 인근의 농지에 시용(施用)하기 위한 축산분뇨의 액비 등을 저장하는 시설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액비저장조를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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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9】농업진흥구역안이나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30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 및 설치 가능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공기관청사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제한됨
○또한, 관리지역안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공공청사 등의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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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0】농지에 일반창고 설치시 설치 가능한 면적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창고시설로 전용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창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함
-이때, 최초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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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1】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하가시 전용면적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5호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의 기숙사는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소매점은 1천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함
○따라서,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건축할 경우 최대 1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되 개별 시설별 면적제한은 계속 적용되므로 소매점이 차지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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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2】폐수배출시설 5종사업장중에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이 해당되는지?
○농지법 제3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이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농지법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함.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농지법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3 폐수배출시설 제44호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에서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상 앞 2자리를 의미하는 숫자로 앞 2자리 중분류 숫자가 28～35까지 해당되는 제조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5종사업장에 해당됨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 83】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건축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시설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다만,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함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 84】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지전용절차 없이도 가능한 행위임
○다만,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용수 개발 등의 행위는 농지전용대상에 해당되며,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나 별도의 지하수 개발이나 농업진흥구역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의 지하수 개발행위는 제한됨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 85】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은?(농지법 제36조제1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단,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시 3년 이내(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내로 함)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
○따라서, 개구리 양식장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일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농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 86】농지불법전용 사항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한국농촌공사사장(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촌공사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입금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됨
○아울러, 농지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시․군 관할 부서나 수사기관에 불법전용 확인사항을 첨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하여 가능하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음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 87】농가주택 설치시 발급받은 용도증명서로 농지전용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73.1.1 이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96년부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불법전용에 해당됨
○다만, 1974년 당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였으나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용지, 국토보존시설용지,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용지, 농막․퇴비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시설용지로 사용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했으며
-지적법에 따른 지목변환의 신고를 할 때에는 지목변경신고서에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음
○따라서, 1974년 당시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불법전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지목변경은 지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시․군(지적담당부서)에 문의할 사안임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 88】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1 제2호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되는 시설 및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업용시설은 농업인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또는 농업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까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음
-이때,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함
○따라서,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나 농업법인이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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