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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9】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진입로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그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적치장,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진입로를 포함하여 전용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위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버섯재배사 부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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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0】버섯재배사내 숙식시설을 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함
○농지법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버섯재배사 및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나, 별도의 포장실․저장실․숙박시설․급식처․휴식처 등은 농지전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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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1】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여부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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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2】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점이 농지전용신청 시점인지 허가시점인지 여부?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따르면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농지법 제35조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3.동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나.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다.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초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4.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5.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
○또한, 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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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3】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건 및 목적사업 완료후 농지로 복구시 환급대상인지 여부
○농지법 제3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또한, 그 과오납입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함
○단, 목적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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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4】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금액은?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은 ㎡당 5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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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5】소기업이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한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소기업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따라서, 상기의 조건을 갖춘 소기업에 해당하는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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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6】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0조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부과한 단위당 금액은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만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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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7】2006.1.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1.2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농지법(법7604호)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면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2006.1.22일부터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편입지역의 공시지가기준으로 부과되게 되며,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2006.1.22 이전에 했다면 구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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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8】공장설립에 따른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50%미만으로 농지보전부담을 납입한 후,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24호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은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음
○따라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에 따라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대상으로 기 납입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가능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 99】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비고2에 따르면 동일 부지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봄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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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0】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시설중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은?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55호에 따르면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용․공공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94년에 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용․공공용시설에는
①국방․군사시설
②교통운수시설 : 공항․철도․도로․궤도․주차장․삭도․교량․운하․선거(船渠)․자동차검사소․중기검사소․항만과 항공 및 항로의 표시
③방재시설 : 제방 및 댐과 사방․방풍․방조․방수 및 측후용시설
④공급시설:상수도․전기공급설비․전기통신시설․가스시설․송유시설․석유류저장시설․열공급시설․시장
⑤교육 및 문화시설 : 연구소․시험소․공원․광장․체육시설(비영리시설에한한다)․학교․도서관․공공직업훈련시설․방송시설․전시관․공연장․박물관․기념관과 청소년수련시설
⑥보건․환경시설 : 하수도․공중변소․공설묘지․화장장․도살장․보건소․진료소․요양소․공공산업재해 예방시설․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공공재활시설 및 공공복지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대시설
⑧기타의 시설 : 어항․하천․관개 및 발전용수로와 저수지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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