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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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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건 不利농지에 대하여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470)  

ㅁ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지에 속하지만

말그대로 영농을 하기에는 여건자체가 다소 여러움이 있어서

불리되어져 있는 농지를 말하는거죠....

​

그래서 일반적이 농지에 적용되는 제한이나

규제자체가 조금은 다른것이 사실입니다...

​

농지인듯 농지가 아닌듯...

그러한 농지가 바로 영농여건불리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정해지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일 것

2.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일 것

3. 시. 군 읍. 면 지역에 소재할 것

4. 집단화된 규모가 20,000㎡ 미만일 것

5. 시장 군수가 조사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인정한 농지일 것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농조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장점

-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취득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음

- 면적소유제한이 없음

-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신고제 (농지전용부담금은 납부해야됨)

- 본인이 직접 자경을 안하더라도 임대가 가능 (휴경은 안됨)

- 농림지역에서 용도구역이 변경될 가능이 있음

​

원래 농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는건 아시죠?

주말농장 체험영농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죠...

하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면적이 소유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농지보다 저렴한 가격이다보니

소액으로 많은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더구나 이러한 지역은 언덕 지역이 많아서

주택부지로 개발도 용이하고

개발만 제대로 할수 있다면

지가상승폭을 제대로 볼수 있는 곳이죠...

​

영농여건불리농지....

나쁜 땅이 아니라..

누군가에는 정말 이득이 많은 땅입니다.

땅을 보는 관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땅! 바로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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