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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지식

작성일 : 20-10-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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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농막개념으로 15평까지 가능)
 글쓴이 : 조보경
(조회 : 2,690)  

농지에는 농막(대부분 이동식), 임야에는 산림경영관리사(고정식)!

지목이 전/밭인 경우 건축허가가 아닌 신고(가설건축물축조,일명 농막)로 최대 6평까지의 소형주택(대부분 이동식)을 지을수 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인경우에는 산림경영 관리사라 하여 최대 15평까지 지을수있습니다..

​

일단 산림경영 관리사는 임업인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며

임업인이라 하면

​

1,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2,1년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3,임업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산림조합원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경영을 하는 사람

5,대추나무 호도나무 1000㎡,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

이상 5가지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

일단 위의 조건에 맞으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축조하기위한 신축조건이 있는데

​

1.신청자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일 것. 

2.(산지전용제한구역을 제외한)모든 산지에 적용된다.

3.평균경사도 조사서가 필요(지자체에 따라 다름)

4.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이거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타인도 가능하다.

5.보전산지내의 부지면적은 200㎡(약60평)미만 이여야 한다(준보전산지는 별도의 면적제한 규정이 없다) 

6.산림경영시설이어야 하며 고정식이다.

7.주거용으로 주로 해서는 안되며 작업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바닥면적의 22/100(약15평)이하여야 한다.

8.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필요하다.

9.도로 유무와 관계없이 설치가능하다.

10.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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