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망설이는 이유

남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터어키는 인구 8천만명.소득수준 1만불정도의 회교국가이지만 의.식.주 모두를  

해결한 나라이다. 

회교국가로 시내 곳곳에 무료급식소가 너무 많다. 

이러니 부랑아 거지가 없고 의.식.주 3대 기본권리를 해결한 나라이다. 

단 주택이 문제였지만  정부가 대폭 양보해서 해결했다고 한다. 

결과는 소득수준 1만불,  인구 8천만명이지만 의.식.주 국민 3대 기본권리는 다 해결한 나라이다.

그동안 주택이 문제였지만 정부가 다해결 할수 없는것을 인정한 나라이다.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진입에 퇴거에 아무른 장벽이 없도록 하였다. 단지 "임대소득세만 내고 임대사업해라"가 끝이다. 

진입장벽 특히 무거운 취득세 규제를 모두 모두 없앤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시 취득세 낼 일도 없고. 의료보험료도 내지도 않는다. 

그럼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하면 정부대신 하는것으로 봐주면 되는것이다.

우리나라 처럼 임대의무기간 (4년,8년)그런것도 없고. 임대료도 시장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년5%이내 인상 그런규제가 없다. 그리고 민간인끼리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나서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라 그것도 없다.

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하고 두군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하고 매년 1월부터~2월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최초 임대차계약때

임대조건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하고 임대차기간 만기시 임대료변경등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임대조건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한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세입자 바뀔때마다 신고 안해도 된다. 우린 임대지역 관청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1천만원이다.. 

그리고 임대사업 하다가 몫돈이 필요시 하시라도  1채 2채 매도해도 된다. 그럴경우 양도소득세도 없다. 

임대기간동안에는 재산세도 없다. 세금이 있다면  단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 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고쳐버렸다. 

터키정부는 왜? 이런 임대주택정책을 쓸까?

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없는것을 쿨하게 인정한 것이다.

임대하다가 팔고 싶으면 하시라도 매도하라.

이렇게 진입장벽 을 낮추고 세금을 줄이니  너도 나도 10채. 30채. 100채 이런식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고 투자하여 

임대사업을 하니 과거 15년간 임대료가 동결되어 있고.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기 상태라고 한다.

이스탄불 근교 30평대(룸3개 거실 등 겸비) 월임대료 150만원수준으로 15년간 동결

현지교포가 이스탄불에 거주하면서 20년간 가이드 하면서 느낀점을 그대로 설명하여 나열한 것이다.

(한국은 ?   정치인들이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만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세계 어느나라 이던 전체가구숫자의 40%~50%가 무주택자이다. 

정부가 다 해결해 줄수 없으니 주택임대사업자는 육성해야 하는것을  실천한 나라가 터어키이다.  

특징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진입, 퇴로의  장벽을  없애고. 각종 규제.절차를 대폭 없앤것이 특징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임대사업자, 무주택서민. 정부 3자간에 형성된 실타래를 정부가 대폭양보 한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무주택서민에게 임대주택을 100% 다 공급 할 능력도 없으면서 열탕 냉탕을 오가는 정책을 반복하면서 무거운 세금만 양산하고 걷고 있는것이 특징이며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엄청난 세금을 걷고 있다.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한다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알수가 없다.

이 모두 생색내면서 수백조원의 세금을 걷기위한 술수로 밖에 볼수 없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등은 자세히 따져보면 모두가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정작 그들은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많이 가진자들에 대한 증오심만 유발하고 있다.

아래 열거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망설이는 이유를 읽어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는 이유 요약 

1.사업 조건이 까다로워서 웬만하면 벌칙조항에 걸려 과태료1백만원~ 1천만원이상부과 받을수 있다.

  임대과정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전부 사업자 등록을 포기하는 상태이다. 

 혜택보다도 의료보험료 부담과 임대의무기간,.난해한 절차와 불이행에 대한 벌칙금 등이 최대의 난관으로 볼수 있다.

 정부가 무주택서민에게 영구임대 주택 공급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있는가? 생각하면 뭘 고쳐야 하는지 

 단번에 이해할수 있다.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의료보험료는 면제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왜 안되는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는 13가지 이유

1,임대사업자등록 시.군에 1차등록 한후 세무서에 또 한번 사업자등록   *1개월이내 철회 할수 있음

2 임대차계약서양식 표준계약서 사용..어기면 1백만원이상 과태료. *수시로 바뀜

3.의무임대기간 준수(단기4년. 준공공8년)...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어기면 종부세 유예 받은것 가산세 까지 포함하여 토해내놓아야 함.)

4. 임대료 년5% 한도내 인상(계약기간 2년내 / 세입자가 바뀌어도 준수)..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5. 임대조건: 임차인 변경시  임대 물건지 관할시.군에 신고 (임대조건변경)

  이때 년5%(실지 2년계약이니 2년에 5%이내 인상)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문의 하고 계약하여야 함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규칙 27조의 근거: 년3.5%+ 한은의 기준금리로 환산...현재는 4.5%임)

6.  매년 1월 사업장 현황신고(주소지 관할세무서)  

   (어느주택을 누구에게 얼마 동안. 얼마에 임대했고 소득은 얼마인가? 를 자진신고,,,,일종의 감시하기 위한 신고임)

7.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타소득과 합산신고. 이때 사업장신고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함.

8. 의료보험료 납부.(타 소득과 합산계산)....

  사업자등록한 죄값으로 소득+재산+ 자동차.모두 합산하니 실로 엄청나게 상승한다 

  *근로소득.임대소득. 재산+자동차= 지역 의료보험료

9.. 연금 납부(해당자만)

10.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 유예 신청(국세청) 합산하여 6억원 초과에 대한 종부세 유예 신청

11.오피스텔 임대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별도 신고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을 안할 때에는 구청담당자와 임차인과 전화 연결해주어야 함)

12..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요건 발생시 주소지 관할관청 신고  (변경신고)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13.임대의무기간 종료후 1채 매도시. 양도세 계산의 경우 기간에 따라 물가상승율 공제30%-70%..

   이때 세무서에 양도세 물가상승 공제신청서에 그동안(10년간) 임대한 물건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모두 첨부 하여야 함.

*일반인들이 이런내용을 어떻게 알수가 있남? 

  임대차계약서 없으면 공제를 못받으니 임대등록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착실히 보관하여야함.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