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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시작부터 불편했습니다.
매수인이 약속시간보다 늦어지자 팔짱을 낀채 끊임없이 투덜거리는 매도인 때문에 매도중개사도, 매수중개사인 나도
연신 시계를 힐끔거리며 눈짓만 교환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매수인이, 대기중이던 은행법무 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후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사무실이 비좁은 탓에 앉을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아, 나는 엉거주춤한 폼새로 매수인의 등뒤 저만치에 떨어져 서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나는 매수인에게 " 9000만원만 건네주면 된다! "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도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미리 내주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넘어갈 잔금은 정확히 9000만원이었으니까...!!
함께 앉지 못하고 뒤에 서서 말로만 하느라 제법 큰소리로 또박또박 했는데... 사실 말하면서도 매도부동산이 어련히 알아서 할텐데..눈치도 좀 보였습니다.
내 이야기에 매수인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매도부동산은 "네 맞아요 9000!" 이라고 거들었고, 팔짱낀 매도인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매수인이 수표를 세어 매도부동산에게 건넸고 매도부동산이 다시 그 돈을 매도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일요일 저녁 밤 10시경에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 사장님! 아무리 계산해도 900만원이 부족해요! 잔금때 900이 더 넘어간거 같아요!!"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 대출금을 1억 받아서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만 빼고 전부 그쪽 부동산한테 준거같아요!!" 잔금을 치른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900만원을 더 줬다고 주장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음날 아침 일찍 매도부동산에 연락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펄쩍 뛰길래, 일단 정산서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1000만원권 수표 9장 / 100만원권 수표 9장 이라고 친절히 적혀 있었다는..ㅠㅠ
매도부동산이 나의 채근을 받고 부랴부랴 매도인에게 전화했더니 매도인은,
" 아..잘 모르겠는데~ 지금 바쁘니깐 나중에 확인해볼게요~" 하고는 하루가 지나도 답이 오지않아 매도부동산이 다시 전화를 해서 수표조회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 혹시 내가 900을 더 받았더라도 지금은 없어요. 써버려서... 11월말경에 적금타면 주던지 해야해요~ 그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님 법으로 하던지!" 매수인은 당장 돈을 써야한다고 난리인데, 잔금 900을 더 받아간 매도인은 4달 후인 11월말에 적금 타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쁘다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매도부동산이 두손 두발 다 들고 SOS를 요청해왔습니다. 매도부동산 : 잔금 때 내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건네준 잘못이 크니 나는 뭐라 할말이 없다.
11월말까지 그냥 기다려보면 안되겠냐...
나 : 그걸 말이라고 하냐.
타도시로 이사가버린 매도인이 11월말에 준다는걸 어떻게 믿느냐~
매도부동산 : 그럼 난 못하겠으니 양대표님이 직접 해봐라.
난 처분만 기다리겠다.
결국 매도부동산은 뒤로 빠지고 내가 직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친한 중개사님이, 잔금때 계산이 잘못돼 돈이 3000만원이 더 넘어간 적이 있는데, 준다 준다 하고 안줘서 미리 대납하고 수십번 찾아간 끝에 수개월만에 겨우 받아냈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찔끔 찔끔씩.
그럴수는 없지~..어찌하나 궁리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경찰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번쩍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ㅋ 밑져야 본전!! 일단 112에 상담전화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했더니 -잔금 시에 돈을 건네받을 때 900만원이 더 온걸 알고 받았으면? ■ 사 기 죄 !! -잔금날 돈 받을 때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된 뒤에 그냥 써버렸으면? ■ 점 유 이 탈 물 횡 령 죄 !! 라고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해 법률상담실에도 전화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문자 발송!! -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4시에 경찰서에 형사고소 접수예정입니다. 귀하는 '사기죄' 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취하는 없습니다. - 공동중개했던 유승공인중개사 대표 양정아 올림-
10분후 매도인의 답장 - 부동산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부동산이 준대로 믿고 받은거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먼저 지세요! 다시 나의 문자 -부동산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책임은 귀하께 있고, 반환시까지 연체이자 및 소송비용 추가됩니다.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30분 후에 매수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900만원 입금됐어요~!!" (파주 유승공인 양정아 대표 실제사례) ㆍ ㆍ ㆍ ㆍ ㆍ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ᆞ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 등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란 「유실물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착오로 점유한 물건’ / ‘타인이 놓고 간 물건’ / ‘잃어버린 가축’ 등을 말합니다.
(예 : 바람에 날려온 옆집의 세탁물 등)
또 잘못 송금된 돈을 "그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출금해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형법 제 360조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몇몇 하급심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처리한다 해도 늘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우리 중개업무!! 혹여 실수로 돈을 더 주게 된 경우라도 법을 알고 당당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중에도 내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 함부로 사용하면 사기나 점유이탈울횡령죄로 형사 처벌 받을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수확의 계절! 애써 뿌린 열정의 씨앗과 땀방울이 허탈한 배신없이 알차게 거둬지시길 기원합니다. 그 열매가 곡식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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